[특금법]나라별 암호화폐 과세 기준

안녕하세요 취미생활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택입니다

 

일전에, 정리해뒀던 나라별 암호화폐 과세기준관련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.

 

연초에 작성한 자료긴 하지만,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거라고 생각이되서 공유 드리네요



** 해당 컨텐츠의 출처는 취미생활방 김영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이전에 파트너쉽을 진행했을때, 만들었던 자료들 이관작업 진행중입니다

 

 

 

2014년 첫 암호화폐 과세 지침 이후, 2019년 10월에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발표
새로운 지침에는 포크(Fork)로 인해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,

미국 국세청, 5년 만에 개정된 암호화폐 납세 기준 공개

* - 세금 계산 공식 : https://www.irs.gov/pub/irs-dft/i1040tt--dft.pdf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4년 3월 영국 국세청은 비트코인 및 기타 디지털화폐를 포함하는 모든 경제 활동에 대한 과세 방침 발표 
영국 국세청(HMRC)은 2019년 11월에 암호화폐 과세 기준을 추가로 발표

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tax-on-cryptoassets/cryptoassets-tax-for-businesses#contents

Cryptoassets: tax for businesses

 

 

 

 

- 프랑스는 2019년 9월 12일에, 프랑스 암화화폐 과세안 공개 
- 암호화폐 투자를 통해 얻은 수익이 법정화폐로 환전되는 순간을 과세 평가 기준 
- 암호화폐로 자산 / 서비스를 구입할때만 부가가치세를 내야 할 것

https://blockinpress.com/archives/22611

프랑스, 암호화폐 과세안 공개...“법정화폐로 환전할 때는 세금”  - 블록인프레스

 

- 스위스는 전문적인 암호화폐 거래는 법인세 대상, 마이닝(채굴)은 자영업 소득으로 취급
- 암호화폐를 현금 내지 동산의 성격으로 간주하기 때문에, 암호화폐 매매차익에 대해서 자본이득세를 부과하지 않는다.
- 전문 투자자가 아닌경우, 암호화폐 매매 차익에 대해서 세금을 내지 않는다.

 

 

 

 

국내의 경우,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식입장에 의하여, 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

https://joind.io/market/id/1255 

기재부 "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과세는 불가"

 

그밖에 1월에 있을 특금법 통과 유무도, 과세지침 결정에 중요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,

특근법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.

https://paxnetnews.com/articles/55199

 

 

아울러, 아래채널에서,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
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

 

 

https://t.me/enjoyMyhobby

취미생활방📮

 

https://open.kakao.com/o/gjfzn4Gb

개인채널_취미생활방